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6회

1. 일기토론
어느 날 부모님에게 건강보조식품을 선물한 A씨는 며칠 뒤 뉴스에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건강보조식품을 잘 드시고 계시며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보도내용이 마음에 걸려 있던 A씨는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게 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제조회사는 이미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그의 요구를 거부 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음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나인: 식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결론 : 이번 경우 제품에 대한 환불은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않은 이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존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 존 큐!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고 : 병원을 점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나인 :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에 선처해 줄 수 있다
결론 : 이번 사건에서는 악의적으로 금품을 요구를 위해 했던 행동은 아니였으나, 병원을 점거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감금한 뒤 협박을 한 행동은 큰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기초법률지식 TIP
오늘은 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