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5회

1. 일기토론
취업을 한지 얼마 안된 사회 초년생 A씨는 회사에서 열린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 하였습니다. 그날 A씨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직장 선배들이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집 앞 도로에서 발견 되었는데요. A씨의 가족들은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며 산업재해로 보상을 신청 하였습니다. 과연 회식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하고 난 뒤 귀가길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 된다
나인: 회식 이후에 벌어진 사고임으로 산업재해가 아니다

결론 : 이번 경우처럼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여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허나 공식적인 회식자리 이후에 술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와일드카드
흉기를 든 범죄자의 위협에 경찰이 현장을 피해 도망갔다면 경찰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나인:이번 사건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볼수 없다
최고:회식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산재로 보고 보상을 해 줘야한다
결론 : 이번 경우처럼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과음하여 귀가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허나 공식적인 회식자리 이후에 술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법률지식 TIP
오늘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