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4회

1. 일기토론
A씨는 얼마전에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 였습니다. 늦은 시간 야근을 하고 귀가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험하게 운전을 하던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 하였는데요. 과연 이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A씨는 법적인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할까요?
나인 :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
최고 :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 온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
.
결론 : 이번 사안에서는 비록 자동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였으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에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70%, 자동차 운전자 과실 30%로 예상된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존큐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병원에서 인질극을 벌인 존 큐!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고 : 병원을 점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나인 : 악의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기에 선처해 줄 수 있다
결론 : 이번 사건에서는 악의적으로 금품을 요구를 위해 했던 행동은 아니였으나, 병원을 점거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감금한 뒤 협박을 한 행동은 큰 범죄이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법률지식 TIP
민사와 형사에 대한 법률용어를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