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0회

1. 일기토론
A씨는 경찰입니다. 어느 날 A씨는 폭주족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들을 잡기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폭주족은 고등학생이였고 그들은 A씨를 보자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폭주족을 자동차로 따라가던 A씨는 폭주족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폭주행위를 하던 학생이 그게 다쳐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A씨는 학생에게 치료비 및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최고 : 공무집행 중에 생긴 사건으로 경찰의 책임은 없다!
나인 : 공무집행이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다!
결론 :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로 추돌했을 경우 경찰에게 약간의 책임 소지는 있지만 경고와 권고를 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면책된다고 볼 수 있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국가대표
국제대회에서 진행요원의 실수로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면 과연 국제대회위원회는 선수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할까?
최고 : 오판도 경기의 일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수에게 보상 해 줄 필요는 없다!
나인 : 선수의 일생을 바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한다!
결론 : 이번 사건의 경우 만일 명백한 위원회의 실수로 선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소송하여 보상 및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경기의 무리한 진행으로 선수에게 부상을 야기 시켰다면 이에 따른 보상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3. 기초법률지식 TIP
보이스 피싱과 스매싱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