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0회

1. 일기토론
A씨는 얼마 전 인터넷 사이트 동호회에서 갖는 정기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A씨는 평소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와 술자리를 늦은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다음날 아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어제 술값 중 유흥업소에서 계산한 200만원을 자신이 계산했으니 술긊의 50%인 100만원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 하였는데요. A씨는 B씨와 함께 유흥업소에 갔던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A는 B에게 술값의 50%을 돌려줘야할까요?

최고 :  함께 동석했던자리임으로 술값의 50%를 부담 해야 한다
나인 : 이미 술값은 지불한 상태이고 거기게 대한 책임은 없다!

결론 :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면 B는 A에게 50%의 술값을 청구 할 수 있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어퓨굿맨
군복무 중 상관의 명령으로 후임에게 정신교육 중 후임이 사고를 당했다면 명령을 받아 정신교육을 시킨 사병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최고 : 명령의 받은 사병의 경우 법적 책임이 없다.
나인 : 명령이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긴 사병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결론 : 이런 사건의 경우 사병에게도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경우 거부할 의무과 권리가 있다. 이에 그를 행하지 못한 사병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기초법률지식 TIP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