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10회

1. 일기토론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 마당에는 큰 개가 묶여 있었는데요. A씨는 친구와 놀다가 개를 봤고 장난으로 개를 놀리기 시작 했습니다. 친구는 A씨를 계속 말렸으나 장난은 멈추지 않았고 개는 화가 나서 으르렁 거리며 짖었고 있었습니다. A씨는 또 장난을 치러 개에게 다가 가다가 넘어졌는데요 그때 개가 A씨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목 주변에 심한 흉터가 남는 영구한 상처가 남겼습니다. 몇일 후 이 사고로 A씨의 부모님은 친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는데요
과연 친구는 A에게 치료비를 물어줘야 할까요?

최고 :  애완동물이 사고의 원인이 될 경우 주인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나인 : 충분히 관리하고 경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주인은 책임이 없다.

결론 :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의 관리는 잘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견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해 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감시자들
CCTV! 과연 사생활 침해일까요? 아니면 범죄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일까요?

최고 : 범죄예방과 사건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나인 : 개인의 인권 무시와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재가 필요하다!

결론 :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집안이 아닌 복도나 이동경로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으로 현행법 상 위법행위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CCTV의 유통과정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있음으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초법률지식 TIP
상소와 항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