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9회

1. 일기토론
A씨는 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불량배들이 찾아와 A씨에게 자릿세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불량배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장사를 방해 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협박에 참다못해 불량배들에게 자릿세 20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구청에서 단속이 나왔고 A씨는 노점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불량배들에게 찾아가 2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A씨는 불법노점을 하면서 지불했던 자릿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고 :  불법 적인 일을 하면서 생긴 재산피해는 보호 받을 수 없다.
나인 : 개인과 개인간의  사기문제 임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결론 : 본 사건은 노점을 하던 A씨가 건넨 자릿세는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평소 협박 및 공갈을 꾸준히 당해 부득이하게 건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A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무리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빼앗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파괴 된 사나이
아이를 유괴 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 친 딸처럼 잘 키운 뒤 부모에게 돌려 줬다면 정상참작을 받을까?
최고 : 아이를 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큰 벌을 줘야한다.
나인 : 유괴 이외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아이들 무사히 돌려보냈다면 이는 정상참작 해야한다.

결론 : 이 같은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이 된다. 하지만 유괴에 대한 범죄 사실이 면죄는 되지않으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초법률지식 TIP
서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