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8회

1. 일기토론
결혼 5년차 가장인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A는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별 의심 없이 키워왔습니다. 그 후 주변의 권유로 A씨는 아내 몰래 첫째 아들과 친자확인을 했고 그 결과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의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이 였는데요. 아내는 그를 속이고 예전 남자 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채 자신과 결혼한 뒤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는 아내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과연 A는 자신의 친자가 아닌 첫째아이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최고 :  호적상 친자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줘야 한다
나인 : 친자식이 아님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다

결론 : 이 사건의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영화사에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단,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돈 크라이 마미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사건! 과연 처벌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최고 : 어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
나인 : 무거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   

결론 : 이 같은 경우 청소년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허나 죄가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것을 감안하여 수삼시설에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초법률지식 TIP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과 처벌수위를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