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7회

1. 일기토론
A씨는 막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반전을 주는 스릴러 영화였는데 A씨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장난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말했고 이내 A씨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동영상으로 인해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과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연 영화 배급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고 : 영화사에 피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나인 :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결론 : 이 사건의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영화사에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기에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단,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돈 크라이 마미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사건! 과연 처벌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최고 : 어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형벌을 줘야 한다.
나인 : 무거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   

결론 : 이 같은 경우 청소년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허나 죄가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것을 감안하여 수삼시설에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초법률지식 TIP
아동 청소년 보호법의 내용과 처벌수위를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