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6회

1. 일기토론
성폭행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여성을 구하면서 괴한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가?

최고 : A는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인 : A는 큰 사고를 예방했다. 이에 벌보다는 상을 줘야 한다.

결론 : 이 같은 사건의 경우 A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허나 당시 상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는 필요하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소스 코드
대형 폭탄테러를 막기 위해 전쟁 중 전사한 자의 신체 일부를 사용한 정부기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
 
최고 :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옮지않다.
나인 : 많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결론 : 이 같은 경우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사자의 실체를 사용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다. 하지만 테러와 같은 특정상황에서는 이를 입법화하여 진행 할 수 있다.

3. 기초법률지식 TIP
법률 용어 중 헷갈리기 쉬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