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4회

1. 일기토론
관광객이 해외 여행시 그 곳의 문화를 몰라서 폭력사건에 휘말렸다. 이에 외국여행 시 현지의 문화나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여행사는 피해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을까?

최고 : 사전에 주의 시키지 않은 여행사의 과실이다.
나인 : 스스로 자초한 사고 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다.

결론 :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 힘들고 피해자의 독단적 행동이 예상됨에 따라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 미녀는 괴로워
주인공(한나)의 지난 과거를 공개하게 한 아미는 명예훼손인가? 알 권리를 충족시킨 것인가?
 
최고 : 알 권리를 충족 시킨 것임으로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
나인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였음으로 이는 명예훼손이다. 

결론 : 아미의 경우 개인적 원한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다. 한나와 한나의 소속사는 아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기초법률지식 TIP
명예훼손의 사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예외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