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시즌 2 - 3회

1. 일기토론
A는 친구들과 밥을 먹은 뒤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라는 사람이 와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A는 B가 술을 먹은 것을 확인 했고 B를 무시하고 보내려고 하였으나, B는 계속 시비를 걸었고 A는 친구들과 함께 B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을까요?
최고 : 집단 폭행을 한 A의 과실이 크다
나인 : 지속적인 시비를 걸어온 B의 과실이 크다

결론 : 본 사건은 B가 아무리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A와 A의 친구들이 B를 폭행했다면 A측의 과실이 있다

2. 법대로 합시다
영화 추격자의 주인공 중호는 사라진 미진을 찾기 위해 경찰을 사칭한다. 이후 수사활동을 벌인 결과 영민은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과연 공권력을 사칭하여 영민을 잡는 것을 도운 중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최고 : 공권력을 사칭한 행위는 중범죄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인 : 죄는 있으나 죄에비해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 벌보다는 상을 줘야한다. 

결론 : 이 사건은 중호(김윤식)의 의도나 목적이 아무리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허나 경찰이 공무를 위해 중호(김윤식)에게 의뢰를 했다면 어느정도 감면을 받을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나인(가수), 최고(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