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의 안전한법률

하광룡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신개념 법률 토크 프로그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광룡 변호사와 고려대 법학과 학생 정영지가 모였다.

일상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에서 속 시원히 답을 알려드립니다. 

  
아동 성폭력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엄격한 규율을 두고 있다.

성폭력이란 강간과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다면 성폭력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하여, 더 엄히 처벌된다.

만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폭력을 가할 뿐 아니라 아동이 소재로 된 음란물을 제작,유포,수입, 수출, 소지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됨으로 이를 주의 해야한다.

예전에는 귀엽고 이쁜 꼬마 아이를 안거나 뽀뽀하거나 볼을 꼬집는 것은 큰 의미 없는 행동이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를 성추행으로 보느냐! 하는 일이 많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은 자제하여야 한다

- 안전한법률 Q&A

가만히 있는 차에 누군가가 와서 부딛쳐서 다쳤다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는 따로 받지 않는다.
허나 주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술을 먹고 차에 시동을  킨 뒤에 쉬고 있었다면 이는 음주운전일까?

만약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했다가 자동차가 파손당했다 누구의 잘못일까?

하광용의 Q&A에서 명쾌히 대답해드립니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출연 : 하광룡(변호사), 정영지(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