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5-14 오전 5:15:00 | 최종수정 2014-03-05 오전 5:15:07
하광룡의 안전한법률
하광룡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신개념 법률 토크 프로그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광룡 변호사와 고려대 법학과 학생 정영지가 모였다.
일상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하광룡의 안전한법률' 에서 속 시원히 답을 알려드립니다.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 3부
1. 해외여행 시 계약을 취소 해야 할 경우
약관에 따라 예약을 해약할 경우 일부 계약금(위약금)을 지불 해야한다. 다만 기존에 있던 약관이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2. 상품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만일 여행상품이 실제 광고와 다를 경우 여행경비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여행 의 목적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여행의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불만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도중에 돌아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3. 이외 주의사항
문화, 기후, 음식, 질병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국 시 이후 일정에 대한 비용은 보장 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이였다면 예측을 하고도 여행을 감행 했다는 이유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안전한법률 Q&A
질문 : 악플 달았을 때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같은 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성립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 하였다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신개념 법률 토크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